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0. 선고 2005누1595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3두708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3.15.(222),427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3. 부산고등법원 1995.12.20 선고 94구6390 판결
  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고용촉진및직업안정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감법 조감법시행규칙 조감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4. 부산고등법원 1995.06.29 선고 95구801 판결
  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